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82918 판결
  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73161 판결
  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
  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